조사방법론 연구계획서 과제

목차

1. 제목
2. 연구의 배경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질문과 가설
5. 연구방법
6. 논의 또는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목
부패와 공공기관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연구의 배경
(1) 문제의 현황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정성진, 2004)를 의미한다. 한 국가의 부패는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부패는 투자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황진영, 장수덕, 2010).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달라서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은 공익과 무관한 기관이나 개인만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윤성일, 권오영, 2017). 게다가 공공기관의 부패는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를 부패국가로 인식하게 되므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크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1월, 2019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하며 9년 만에 30위권으로 진입했다(국제투명성기구, 2020). 작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부패인식지수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기에 부패 개선을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용래·정왕국. (2017).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청렴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보, 22(4), 25-43.
반대용·이호영. (2017).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재무적 ·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윤리경영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 문집, 63-89.
윤성일·권오영. (2017). 청렴도가 공공기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21(2), 261-276.
정성진. (2004).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가이드. 부패방지위원회, 8.
황진영·장수덕. (2010). 기업가의 부패인식과 기업성과 –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 책논집, 12(1), 101-12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Website]. (2020.05.28.). Retrieved from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cpi-2019
알리오[Website]. (2020.06.28.). URL: http://www.alio.go.kr/alioPresen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