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변호사의 세무 대리 능력에 대한 판결 2007헌마248 와 2015헌가19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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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0.12
최종 저작일: 2021.10; 4페이지/ MS 워드;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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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 대리 능력에 대한 판결 2007헌마248 와 2015헌가19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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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2007헌마248에서의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하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은 법류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를 ‘세무’,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반면, 사법시험에서는 조세실무과목이 전혀 없고 조세법마저도 1차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기에 사법시험이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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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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