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과제 미등록 아동이 원하면 시민권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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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태생이 대한민국이고 모국어로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엄벌에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체류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매우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법체류라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어겼기에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UN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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