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계약 조항과 리스크 분석

소개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계약 조항과 리스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와 계약구조
Ⅲ. 프로젝트 금융계약의 채권자 이익보호조항 및 채무불이행조항
Ⅳ. 주요 리스크 분석 및 경감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초 록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계약상 권리나 사업 자산 등을 담보로 하여 제공되는 금융기법의 일종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 계약구조, 주요 참여자, 그리고 주요계약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사업의 완공 및 정상적인 운영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자들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요 사업 리스크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배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970년대 후반 1980대 초반의 원유·가스개발 사업부터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프라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PF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PF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다수의 참여자 및 복잡한 계약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한 금융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석하고 분석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참여자에게 해당 리스크가 배분되는 구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기법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어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금융계약, 채무불이행 조항, PF 사업의 주요 위험

I. 서론

OECD 수출신용협약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양해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이하 “PF”라 함)를 미래의 현금흐름과 수익을 대출의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법의 일종이라고 정의한다. 즉 대규모 인프라 사업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법으로서 넓은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유·가스, 자원, 인프라, 해양 사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장기 금융의 주요 조달수단으로서 광범위 하게 이용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원유·가스 개발사업인 플랜트사업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건설, 교통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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