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우리나라 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문 -현실성을 바탕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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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년법은 왜 존재하는가?
2. 소년법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3. 세계적인 추세
4. 국민 정서와의 괴리

본문내용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르다. 미성년자들과 성인은 같은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을 적용 받는 미성년자들은 정치인, 권력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없으며 또한 금융 거래나 법적인 재산 행사에서도 훨씬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와 같은 어른들만의 식품들을 소비할 수 없다. 만약 소년법의 존재 자체가 의심을 받아야 한다면 미성년자들이 애초부터 성인과 같은 법적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러한 법적인 적용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존재할까? 물론 소년법의 존재 자체에, 미성년자 범죄자들이 받는 형사처벌이 감정적인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미성년자들도 성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 역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미성년자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가 소년법이 없어져야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소년법은 애초부터 미성년자들은 성인들과 다른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나온다. 소년법의 존재 의미는 미성년자들은 성인들과 다른, 제한된 책임에서 나온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미성년자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인간들이다. 그들의 가치관은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인격이 완성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미성년자의 인격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다. 소년법의 존재 의의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미성년자 범죄자들은 성인 범죄자들과 다르다.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은 형성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비록 나쁜 짓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교화를 거쳐 충분히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인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성년자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된 사람으로 성장한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