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범죄와 범죄심리 리포트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범죄 원인 및 대응방안)

소개글

"범죄와 범죄심리 리포트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범죄 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 현황

2. 아동학대의 원인 및 결과
1) 아동학대의 원인
2) 아동학대의 결과

3. 아동학대 대응방안
1) 부모교육 의무화
2) 즉각분리제도

본문내용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①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4 가지가 있다.
1)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42.
아동권리보장원, http://korea1391.go.kr/new/page/type.php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http://hongseong.goodneighbors.kr/gnhongseong/html/cd102101100/default.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www.holt.or.kr/ic_nambu/info/0302.
보건복지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국가승인통계 제117064호,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2.
보건복지부,「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특별시장, 2012, “아동학대예방지침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https://www.busan.go.kr/adong/cccabuse03.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www.dbnawoori.seoul.kr/child_abuse/aftereffect.php.
배태현,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1.03.2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199.
한지인, 아동학대 대응방안, 즉각분리제도,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블로그, 2021.04.12.,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306979292.
서영민,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 방안: 부모교육 의무화 시급, 대전일보, 2021.03.05.,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61032
최문봉, 남인순 의원,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뉴스 프리존, 2020.08, 07.,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