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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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논의 2
1. 아동학대의 정의 2
2. 아동학대 방지 법안과 아동학대 현황 2
3.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성과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7
4. 연구모형 9

III. 교육제도 분석 11
1.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예방교육제도 11
2. 국외의 아동학대예방교육제도 12
(1) 미국 12
(2) 스웨덴 14
3. 아동학대예방교육제도의 차이점과 대한민국 아동학대예방교육제도의 한계 15

IV. 시사점 및 해결방안 17

V. 결론 19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근래 연이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도된 큰 사건들로는 정인이 사건, 인천 8살 여아 학대살해 사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며 이는 2014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후 국회에서 새로이 입법되었고 2014년에 공포, 실행되고 있으며 근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화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2021년 1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사례는 30,04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6000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로 2015년에서 2017년에도 해 년마다 약 평균 4,000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아동학대 사례 외에 아동학대의 재학대 사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1,591건이던 재학대 사례 건수는 2019년 3,431건으로 약 2000건이 증가하였으며2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법적 제재, 형량 증가, 혹은 제도적 측면만 바뀐 것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별다른 기여는 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 등은 그저 사후처리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예방에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아동학대 정책들과 법안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국외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아동학대의 정의
본 연구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에 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우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1호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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