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p27-59 요약 과제

소개글

김연명,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p27-59 요약 및 짧은 의견을 담는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이 국가책임을 강화시킨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재비판을 하려 한다.

①사회복지비지출의 증가로 인한 국가복지의 확대: 조영훈은 복지예산의 팽창이 너무 낮아서 높게 보이는 것이며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않았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사회보험의 가입자와 그 고용주의 기여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책임 강화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증가한 것이고 당연히 국가복지의 범주에 해당함

②사회보험 확대의 국가복지적 성격: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험에 국고지원이 없음/국가의 재정부담이 없음으로 소득재분배도 없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음 ->강제성을 원리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의 핵심원리임으로 기여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국가책임의 확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조영훈은 누진적수직적재분배가 이루어져야만 국가복지로 규정하지만 역진적 소득재분배, 세대간 재분배, 소집단 간의 재분배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존재함/사회보험확대가 국가책임의 증대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입장의 반론이 아니라 사회보험 확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필요

참고 자료

김연명,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p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