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대아파트와 소셜믹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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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대주택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는 1962년부터 시작된다. 해당 연도에는 장면 내각 시절 채택되어 5.16 군사정변 이후 수정되어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대한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포구 도화동에 9~15평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 및 공급하였지만, 당시 임대 주택에 관한 재원의 한계, 관리상의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곧 분양 전환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현재에 인식되는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1960년대에 한국경제를 이끌던 경공업 수출의 성장폭이 제한되기 시작하여 단기적인 형태의 불경기가 나타났다. 이때에 불경기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이렇게 미분양 된 아파트를 정부 차원에서 임대를 통해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적 임대 아파트의 시효이다.

참고 자료

배장오·전영일,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59
박원규·주명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경희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2005, 11(2)
이재춘, 『유럽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과 시사점』, 국토, 국토연구원, 2016, 422, 3
박용하, “[뉴스분석]정책이 키워온 편견...‘임태아파트=슬럼’, 경향신문, 2020.08.07.
임인택, ”100일간 6명이..어느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행렬“. 한겨레, 2012.08.27.
이다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회계층간 인식비교 및 영향 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고진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주택학회, 2016, 297~308
이수민·김영주, 『분양임대혼합아파트 단지의 소셜믹스에 대한 관리자 및 거주자 의식조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014, 25(6), 27-37
공윤경,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소셜믹스정책과 대안 주거운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19(1), 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