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긴급지원법(긴급복지지원법)
2. 긴급지원법의 장점
3. 긴급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지원법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줄임 말로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4년 12월 발생한 불로동사건에 의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불로동사건은 영양결핍상태의 5세 아동이 숨진 채 장롱속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사망사건을 목도한 이웃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드는 사회문제가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된 경위에는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이후 빈곤으로 인한 자살, 요보호아동의 증가 등 신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아가 기존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에서는‘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한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가능시책을 최대한 강구하기 위해 2004. 9~11월동안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 지원이 필요한 빈곤가정 527천여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긴급급여를 실시한 것은 157가구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제8차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결과보고, 내부자료, 2004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05-47
임병인,정지운,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15. 11. 56-81
신영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2010. 06. Vol. 4(1), 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