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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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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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개인정보의 처리
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개념요소를 보면, 첫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망자의 정보는 그것이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관련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여 생존하는 유족의 개인정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이 있을 뿐이다. 둘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가진 개인정보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예명, 펜네임 그리고 방범 카메라에 기록되는 영상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정보,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도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개인식별의 여부는 당해정보를 취급하는 자마다 다를 수 있는 상대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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