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조사-함정수사 관련 판례 1건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판례 요약 및 판결
2) 위법성에 관하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법으로 범죄 현장을 발견 및 범인의 체포가 어려운 지능적 범죄에서 미리 만든 함정에 범인을 걸려들도록 유도하여 색출하는 수사법이다. 마약범죄 수사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위탁받은 사람이 신분을 위장하고 마약을 구하는 것처럼 하여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하거나 수색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범죄의 종류, 유인의 경위와 방법, 함정수사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확실하게 정해놓아야 한다. 즉,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등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며,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향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등은 위법이므로 위법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 [판례평석]함정수사의 허용범위와 법적 효과, 김재중,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