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은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제공의 분권화를 강조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비용통제, 선택의 자유, 개인 책임, 재정적 경쟁의 관점에서 분권화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분권화의 찬반에 대해 사례를 들어서 토론하시오.

목차

1. 복지국가 옹호론
2.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인간은 점점 더 나은 단계의 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한창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당시 정부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약한 탓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조건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은 나라임에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과 인프라가 천차만별이다. 지역의 인구수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의 비율도, 지역의 뿌리 업종도 다 다르다.

참고 자료

강원택.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앙." 국제정치논총 43.3 (2003): 3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