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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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1) 의료보장제도의 목표
2) 의료보장제도 방식의 종류

Ⅱ. 본론
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1) 건강보험제도
① 발전과정
② 관리운영체계
③ 재원조달체계
(2) 의료급여제도
① 의료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유형
② 의료급여수준과 본인부담금
2-2. 국외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 분류
(2)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3)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의료보장제도
(4)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3-1. 건강보장(의료보장)제도 특성 및 비교
(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특성
(2) 사회보험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 비교
3-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4.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1)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사회 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보장제도의 목표
(1)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함.
(2)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 분배함.
(3) 보건의료사업 효과를 극대화를 기하고,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함.

의료보장제도 방식의 종류
(1) 사회보험 방식 :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듦. 보험자의 보험료와 일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짐.
- 장점 : 양질의 의료제공, 제도 운영의 효울화
- 단점 : 의료비 증가.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에 제약.
(2) 공적 부조 방식 :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납세자의 부담에 의한 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줌.
- 장점 :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이 소외되지 않음.
- 단점 : 높은 의료비용으로 상당수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서비스 구입을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됨.
(3)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함.
- 장점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균등한 의료 보장, 정부가 관리 주체로 의료 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에 대한 효율적 통제 가능, 소득 재분배 효과
- 단점 : 의료의 사회화로 상대적인 의료의 질 저하, 정보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 의료 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 민간보험 가입 증가로 국민의 이중부담 초래

Ⅱ. 본론
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사회보험 방식) + 의료급여제도(공적 부조 방식)

(1) 건강보험제도(사회보험 방식)
① 발전과정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아이누얼 카더얼, (2013), 한국과 중국 의료보장제도 비교연구, 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김춘미, 이홍자, 최정명, 현혜진, 전경숙, 박은옥, 김숙영, 최경원, 진영란, 고영, 윤주영 외 공저, (2019), 제 2판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파주시
정희정, 송민정, 이석원, (201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31), pp.209~232
오영호, (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읨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06, p.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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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ira.or.kr/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