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상품론 (신문스크랩) 금융상품, 금융시장에 관한 주제로 자유롭게 선정합니다.(2)

목차

1. 기사 소개
2. 용어 설명
3. 기사 정리 및 생각

본문내용

* 기사 정리 및 생각
미국이 테이퍼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입 등을 통해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자칫 가계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의 대출 총량규제는 타당한 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미봉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최근 4년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것이 크다.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대출 억제 정책을 포함한 수요 억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병목구간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수요측면의 억제 정책은 오히려 주택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였고 전세값도 상승하였다.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월세 난을 심화시켰고 결국,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레버리지 삼는 주택 수요도 부추기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정책도 통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불능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수요 측면의 미봉책을 고수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심스럽다. 특히, 임대차법에 의해 2년의 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은행의 정책처럼 전세 상승분만큼만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전세 인상분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