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학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체벌과 학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2.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나의 생각
가. 아동요인
나. 가족요인
다. 사회요인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체벌과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한 체벌은 훈육과 교육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체벌과 학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상 불가피한 상황에 국한하여 체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절차를 준수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체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체벌의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넷째.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체벌이나 학대는 교육상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아동을 싫어 야단을 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은 분명한 학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법) 이보람(변호사) 저 | 푸른들녘 |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