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법적 책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반경비원의 권한과 의무
2) 일반경비원의 법적 책임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개인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도 있으나, 민간업체에 경비행위를 위탁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오늘날 상당수의 시설에서는 이러한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설, 개인, 물건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일반경비원과 국가중요시설의 위험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원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반경비원의 의무와 권한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일반경비원의 권한과 의무
현행 경비업법 제 2조에서는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시설경비업무로 시설 및 장소의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참고 자료

최경철, 2018, 「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방안」, 경기대학교.
송수복, 2012, 「경비업법의 개정을 위한 시론」, 청주대학교.
강길훈, 1999, 「민간경비의 환경과 이론적 배경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