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반 재판 참관 소감문

소개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판결근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재판 참관 소감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 판결이 옳은것인지 사건의 개요와 나의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건 요약, 소개
2. 판결근거, 내용
3.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4. 끝으로

본문내용

1. 사건 요약, 소개
‘○○전쟁‘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08. 1. 27.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3명에게 신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안주 1개 합계 26,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들은 모두 성인이었다. 하지만 중간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 경우가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2. 판결근거, 내용
이 행위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2.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