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

소개글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시사한 서론-본론-결론 형식의 간단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정책의 구체적 내용
2) 비판점
3) 해외사례
4) 향후 개선사항

3.결론

본문내용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4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국가 중 단연 최하위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뿐일까 사망자가 신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발생한 실정이다. 그 어는 때보다 출산 장려에 온 힘을 쏟아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복지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휴직제도는 사회적 문제의식에 의해 꾸준히 개선되어 온 대표적인 가족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현대 사회 가족에게 중요한 과업중 하나이므로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육아휴직은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신설된 지 몇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청, 2019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한지영(2016). 보편적 돌봄권 확보를 위한 현행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송지원 (2018).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