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및 안전관리자로서 준비사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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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1) 목적
2) 시행시기
3) 입법배경 및 재정 취지
4)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
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7)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2. 안전관리 담당자로서의 준비사항
1)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2) 안전관리자로서 준비사항

본문내용

※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1.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가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함

2. 시행시기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공표됨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인 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

3. 입법배경 및 재정 취지

참고 자료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실무
중대처벌법 개요(https://blog.naver.com/visang74/22231208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