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고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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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2. 능력주의는 공정한 원칙인가 불평등의 원인인가
3. 정치권도 능력주의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참여 중
4. 능력주의의 민낯에 대한 단상
5.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본문내용

1.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소수자를 배려한 입시 전형이 수험생들의 반감을 사고, ‘전교 1등’을 자부하는 의사들은 공공 의대 출신 의사가 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발에 부딪힌다. 이런 모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회의 공공연한 룰이었던,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라’, ‘못사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고 공부 못한 개인의 탓이다’라는 능력주의가 두드러지게 표출된 모습이었을 뿐이다.

또한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열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린다. 능력이 있음에도 그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지 못했기에 열악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향해 차별, 비하, 멸시적 발언을 내뱉는다.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본인 눈앞에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며 제 자식을 훈계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마주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사회인가. 아니면 분연히 일어나 분노해야 하는 사회인가 그저 없다는 것이 이처럼 남에게 질타 받고 무시 받아야 할 일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근대화 이후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였고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서열체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타인이 그 서열체계를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줄 세우는 서열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능력주의(Meritocracy)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다.

참고 자료

엘리트 세습 ㅣ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 ㅣ 세종서적 출판사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 센델 지음 ㅣ 와이즈베리 출판사
능력주의와 불평등 ㅣ 홍세화 등 공저 ㅣ 교육공동체 벗 출판사
한국의 능력주의 ㅣ 박권일 지음 ㅣ 이데아 출판사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ㅣ 한겨레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