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레포트 - 탄력근로제 확대, 과로노동 사회로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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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고대부터 노동하는 존재였다. 원시시대 사냥이나 수렵 채집 등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들도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인간과 노동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노동의 성격과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다. 분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데 중점을 둔 인간의 노동은 잉여 생산물의 발생으로 재산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 졌으며, 부의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주인에게 종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 계층이 형성되었다. 노예들은 경제적 대가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의 소유물로 다루어 졌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신분제는 타파되고 노예 제도는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계약을 통해 자신의 단순 노동력만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불공정 계약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가들의 착취가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집 안에서 가사 노동, 육아 노동을 담당하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전문 노동보다 단순 노동의 비중이 높아졌고, 생산 속도가 증가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터는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었다.

참고 자료

장미경. 2004.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 『경제와 사회』 61.
홍종윤. 20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5권 1호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탄력근로제 확대’ 왜 논란인가> 문화일보 2018.11.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1601033221320001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는 방법, '탄력근무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8.07.06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217410&memberNo=1099920&vType=VERTICAL
‘노동자는 죽거나 말거나’ 과로사회로 후진하는 정치권 민중의소리 2018.11.16
http://www.vop.co.kr/A000013533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