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요
1) 시대적 상황
2) 주택정책 목표 및 주요 부동산 정책과 정책수단
2. 부동산시장 현황 및 추이
1) 주택매매시장
2) 주택 전월세시장
3.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선포하며 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로 설정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문재인정부에서는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매매시장 및 전월세시장의 가격 추이와 여론을 살펴보았을 때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에는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44%이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부정적 평가는 긍정적 평가를 앞서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21년 9월 30일에는 부정적 평가가 79%에 달하였고 긍정적 평가는 6%에 불과했다. 부동산시장의 기대심리를 묻는 응답에서도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에 달하였으나,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주택매매시장과 주택 전월세시장의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요

1) 시대적 상황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의 주택시장 여건은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앞선 정부인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고 자료

한국갤럽(2021).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갤럽리포트 제466호(2021년 9월 5주)
강석구 외(2021).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44-01.
이창무(2020).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한국행정연구 제29권제4호, pp. 37~75
장호성 기자. [종합] 30대들이 부동산에 ‘영끌’한 세 가지 이유…공급부족·청약시장 과열·집값 폭등. 한국금융신문, 2020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