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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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전제
2. 질문들

본문내용

○ 재단의 리더쉽 독립성은 가능한가?
⇒ 지자체 단체장이 재단이사장 겸직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집행부와 재단을 연결하는 역할, 힘있는 이사장
▶ 단점: 사업계획이나 예산승인권을 자치단체장이 갖는 모양새
재단을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 간주
⇒ 겸직이 아닌 경우에도 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명권한을 지자체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수렴청정식 운영이 가능함
⇒ 재단 CEO 임용시 지자체 단체장과의 정치적 관계 혹은 전문성 중 어느 요소가 중시되었는가?

○ 전시행정은 지자체 소관부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자체 고위직 초과 유휴 인력의 해결방안으로 공무원의 파견 및 유사한 행정시스템 적용
⇒ 재단 CEO가 연임을 하거나 퇴임 후 재단을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에 대한 집착이 생기며 재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여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간관리자층이 생기게 됨.
⇒ 과도한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재단의 독자사업 정책개발을 위한 여력 소진(문화시설관리공단화 되는 경우도 있음).
⇒ 궁극적으로 가치적(정치적) 독립성 없이는 전문성 구현이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