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및 각 지역문화재단의 운영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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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설립
1) 비영리기관으로서의 문화재단
2) 문화재단 개괄
3) 재단의 특성
4) 우리나라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의 운영 현황
5) 외국의 문화재단

2.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 우리나라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설립

1. 비영리기관으로서의 문화재단

○ 비영리기관이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 시민사회의 필요에 따 라 생성된 기관
NGO(Non-Government Organisation): 진보주의적 정치단체 (ex.참여연대) NPO(Non-Profit Organisation): 비정치적 사회서비스단체 (ex.아름다운 재단)
* 부정적 어법으로 인한 배타성, 분할성 드러냄. *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음.

○ 비영리기관의 개념의 혼란

◈ NGO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의 가장 큰 화두는 “독립성”
※ 이사장=지자체 단체장 여부
1) 독립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까? 수렴청정식 운영이 가능
⇒ 지자체단체장과의 관계가 전문성보다 중요하게 판단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2) 예술기관의 기관장: 예술가 출신 vs. 행정가 출신(행정공무원, 교수, 정당인) ※ 영국의 arm's length principle(팔길이 정책)
- 1997년부터 "politicisation of culture"(문화의 정치화)
- 정부(문화매체체부)의 역할 강화: 예술위원회는 단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 “There is no something for nothing. We want to see measurable outcomes
for the investment which is being mad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