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2) 제도주의의 보편성에 대하여
(3) 지역사회의 문제 사례 제시(양천구 목동)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연령대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고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친 논쟁과 시행착오가 필수불가결하며, 우리나라 역시 여러 과정을 거쳐 정책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보완되고 있다.
사회복지라는 주제는 모든 국가에서 언제나 뜨거운 화두이지만, 한국에서 국민에 대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보편적 복지국가론’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는데, 이 의제는 단순히 정치권에서의 선거 전략에
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의 궁극적 목표로 정해졌다. 또 이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아동수당 등과 같이 ‘제도화’된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은 학계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제도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나, 사실 사회복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보편주의(제도주의)와 잔여주의, 두 가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제도주의와 잔여주의의 관점에서 각각의 사회복지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필자의 입장을 정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잔여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의 대상이 될 자를 선별하고,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원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시장경제 또는 가족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잔여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주의’라고 칭하며, 반드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선별주의’라고도 부른다.

참고 자료

윤홍식,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복지학』 2011
http://www.riss.kr/link?id=A103478518
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현상과인식』 2018
http://www.riss.kr/link?id=A105609428
김상돈·박지영,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2018
http://www.riss.kr/link?id=A105357607
‘목동초 미래학교 선정 '논란'…학부모 "제2의 혁신학교 될라" 반발’ (LG헬로비전 2021.08.30.)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40000000&idx=317839
‘“그린스마트학교로 개축공사땐 전학”… 학부모 “일방 통보” 반발’ (동아일보 2021.08.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30/108818958/1
‘40년된 학교 고치기 학부모 반발로 ‘진통’ 왜? (한겨레 2021.08.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98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