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호인력 도입 방안 반대 입장_최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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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간호인력 부족의 대두

2. 외국인 간호인력 도입 반대에 대한 의견
1) 의료 인프라 문제로 발생하는 간호인력 부족
2) 외국인 간호인력 정착 방안 부재
3) 외국인 간호인력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3. 결론 :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베타뉴스, 2021,10,20).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30~99병상 병원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것이다.
이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medigatenews(2018,08,23) “일본, 외국인 간호사 활용하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 어려움"
한국일보(2021.11.25), “간호사가 없다” 모셔 오면 1,000만 원 사례비 주는 나라
베타뉴스(2021,10,20), 강선우 의원실, 5년간 간호사 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7,148개소. 중소병원은 절반이 간호 인력부족
청년의사(2021,08,31), 간호 인력부족 해결 묘책으로 떠오른 ‘공중보건간호사’
의학신문(2015,08,20), 정부, 간호인력 확충·체계 개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