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2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실태
2.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
3. 국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 2020년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저출산 현황을 보이고 있다. 신생아가 줄어들면서 노인 인구 비율은 15%를 넘어섰고, 국제연합은 우리나라를 고령 사회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노인 세대의 부양 부담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 역시 하락하게 된다. 즉, 저출산은 고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출산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출산정책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저출산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실태
2019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 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92 명이다. 이는 2018년에 비하여 약 7.4% 감소한 것이며,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감소하고, 출생아 수 역시 약 28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왔다. 2012년 48만 명 수준에서 2020년 2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년 약 5% 수준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자빙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1.
박숙현, 「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최상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