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념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목차

Ⅰ. 경찰의 개념
1.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찰
2. 조직적 의미의 경찰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4. 실질적 의미의 경찰
5.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하백 경찰학개론(이상헌/정여준 공편저)

Ⅱ.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1. 개요
2. 판시사항
3. 역사적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 수행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 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