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중 한 개의 조항을 선택해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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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장애인권리협약이란
2. 우리나라의 상황과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0%인 6억 5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간다.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의 80-90%, 선진국의 장애인의 50-70%가 미취업 상태이다. 개발도상국 학령기 장애 아동의 90%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교육권, 건강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구 194.5만 가구 중 13.1%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비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6.8%의 두 배로 장애인 가구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매우 열악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로 오랜 기간동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이 처해 있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등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제정된 협약이 UN장애인권리협약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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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필, 유영미. (20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2.3. 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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