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예산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인지는 항상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자원을 잘 이용하고 연계하는 것도 주민들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을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주민소환제도와 주민예산참여제도를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부른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부당한 행위, 위법, 직권 남용 등을 할 시에 통제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며 지방행정에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목적이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들은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시점부터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에 대한 행사가 정지된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민소환 알아보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주민참여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