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내 한국 이슈 관련 정책 제안보고서

소개글

의사결정론
주제: 국제사회 내 한국 이슈 관련 정책 제안/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중갈등을 통한 신냉전체제 돌입
2. 미중갈등에서 한국의 상황
3.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정책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이슈로 진행되었다. 중국에 민감한 이슈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직접 거론한 데 이어 52년만에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까지 명기하였다. 대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정부가 민감해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 방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공정 관행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정상회담의 주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한문제도 담겨있었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 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발표하였다. 다만, 북한이 민감해 하는 CVID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교를 통해 협상을 할 것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 북한이 현 위협체계에서 더 진행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오는 22~23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지구의 날 기후 정상회의와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5~17일 사흘 간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참고 자료

이상헌. '완전한 비핵화 전념'한다는 바이든 대북정책 어떤 모습일까. 연합뉴스. 2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336089
장용석. 케리 美특사 한중 순방…미중 협력공간 열리며 韓외교 숨통?. 뉴스1. 2021.
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529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