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현황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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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KOLAS 제도

2. KOLAS 인정 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3.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①「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4.07)
② KOLAS-KAS 통합

4. 인정업무 수행 지원 현황

본문내용

□ KOLAS 제도

ㅇ (개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 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기관

ㅇ (배경) 부가가치 상품과 일류화 상품 개발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험･검사･ 교정 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선진국은 첨단 시험･검사능력을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이용)

- KOLAS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 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국내시험･검사･교정기관들의 시험･측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도 꾸준히 실시

- 그 결과 KOLAS 공인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 10월에 APLAC-MRA, 2000년 11월에는 ILAC-MRA에 가입

<중 략>

□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①「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4.07)

- (배경) 부정행위·오류가 있는 시험 원천 차단을 통한 시험인증서비스 신뢰성 확보

·지속적인 허위/위조 및 부적합 성적서 원천 차단
·신뢰성 있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양성

-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을 위한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주요내용) 부정성적서 및 오류가 있는 성적서

·부정성적서(①평가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②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금하는 행위)

·오류가 있는 성적서*(①시험항목의 누락, ②시험항목의 오적용 측정기준의 오적용(평가방법 및 절차 오류), ③그밖에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류)
* (공인기관의 인정범위 이내에서 발급되고 오류로 인해 적합/부적합 등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