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이해

소개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본문내용

제1조(목적):
법규내용: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 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해석:
관리주체로서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주체 는 이러한 조치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제2조(정의):
법규 내용: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항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 상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