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피해자 인권에 초점을 두고 '피의자 자살로 인한 공소권 없음'에 따른 사건 종결의 부당함과 피해자 인권 문제의 해결방안을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문
Ⅱ. 서론
Ⅲ. 본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20년 7월, 박원순은 전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이후 실종되어 실종신 고 약 6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때 판결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과 그에 따른 수사 종결이었고, 수사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진실 규명은 할 수 없게 되었 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유죄판결 및 처벌을 받는 것도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간 가해자라고 비난받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 하기도 한다. 그렇게 가해자의 자살에 피해자의 인권은 빼앗겼고 잊혀간다.
피해자가 감당해내야 하는 삶은 버겁고, 그저 그렇게 살아남아 ‘남은 자의 삶’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도 수사를 요구할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까지도 빼앗아가 버렸으며, 사건의 진실을 감춘 채 세상을 떠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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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사망했다고 ‘없었던 사건’으로 덮는다면”, <신광영>, 2021. 6. 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1/10737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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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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