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출산 장려 정책의 모범 사례 소개
2. 본인이 시장이라면 추진하고 싶은 인구 부양 정책(저출산 해결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들렸지만, 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질 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대에 내내 1.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이 되면 마침내 1.0명대가 붕괴된다. 2018년의 합계출산율은 0.977명이었다. 그런데 이 2018년의 합계출산율이 그 해의 이례적인 수치가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9년의 합계출산율은 0.918명이었다. 2018년보다 더 줄었다. 심지어 통계청이 발표현 2020년 9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0.9명대도 붕괴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출생아의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합계출산율이 0명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대한민국의 가임기 여성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요즘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집을 그리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가 결혼했다거나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 어려우니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상의 부부가 되어야 비로소 아이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가 그동안 위험하다,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지만, 인구의 자연감소 현사으, 그러니까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의 수보다 사망한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태어난 사람은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망한 사람은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증가보다 감소가 더 많으면 인구의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인구의 자연감소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과 인구의 자연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2020.9.8. 합계출산율
아주경제, 임애신, 2020.11.25. 올해 첫 인구 자연감소 유력... 3분기 합계출산율 0.84명 ‘역대 최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6.11.30. 우수한 저출산대책 추진한 지자체 다 모였네-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강원도, 전남 해남군 최우수상 시상
뉴스1, 2019.8.28. 합계출산율 7년 연속 전국 1위 전남 해남군.. 비결은?
조선일보, 유종헌, 2021.1.23. 장려금만 먹고 튀었다? 출산율 1위 ‘해남의 기적’이 끝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