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1.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2. 임원과 관련된 조항
1) 임원의 수와 자격에 관한 사항
2) 임원 결격 사유
3) 임원의 해임명령 사유

III. 결론-사회복지법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한 변천을 거쳐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법 개정은 단연 2012년의 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도가니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때의 법 개정은 소설이자 동명의 영화인 <도가니>를 통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한 사회복지시설 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와 학대,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한 법 개정이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시기였던 만큼 이전과는 다른 확연한 차이점들이 나타난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의 개정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이때의 법 개정이 중요하고 또 큰 의미를 가지므로 2012년의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포럼, 2015.2.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