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을 요약정리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무역학개론
주제 : 인코텀즈 2020을 요약정리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
2.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차이
3. FOB와 CIF조건의 차이점
4. 인코텀즈2020의 11개 조항
5. 시사점
6.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뜻한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10년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거래 관행에 맞춘 인코텀즈 2020의 조정 내용으로 새 버전은 최근의 현실에 부합하며, 실무 지향적이고 개정의 목적은 인코텀즈의 규정을 사용자에게 좀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에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적절한 규정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이 수정되었고 또한 규정의 나열 순서가 변경되었으며 수정된 사용자 지침이 각 규정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인코텀즈202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시사점 및 한계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으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습이 필요하고 무역 계약에 있어서는 인코텀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으로 준거법(CISG·국내외 계약법)이 적용된다.

2.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차이
1)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1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게 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복합구성의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인코텀즈 (2020) 편집부 저 | 대한상공회의소 | 2019.09.05
인코텀즈 (국내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 2010) 편집부 저 | 대한상공회의소 | 2010.12.2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7집 '인코텀즈 2020 주요개정 내용과 시사점' 김상만2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