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전담공무원
- 최초 등록일
- 2022.03.0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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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제도 목적
2.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제도 필요성
3. 내용
4.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제도 효과
5.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제도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보건진료소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가치 제고 및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 의료비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온 성공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진료제도는 1980년 법률 제3355호로 제정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을 근거로 농어촌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을 배치하는 제도로, 2011년을 기준으로 총 1,908개의 진료소에서 1,876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법은 간호계로서는 임상 중심의 간호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간호 행위를 일차진료 행위까지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농특법’은 초창기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를 정부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도록 하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개정되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건강보험의 도입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Ⅱ. 본론
1.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제도 목적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기본방향으로는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종류를 ①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접근방법으로 ②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③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참고 자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김명준, 김효진, 이영선. (2020).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22(3), 1-19.
보건진료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우리나라 일차 보건의료제도 중심으로), 보건정책전공 가문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21),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Kim, C.-M. (2009). 보건진료원의 업무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농촌간호학회지, 4(1),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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