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건강가정에 대한 통합적 가족정책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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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론
주제: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건강가정에 대한 통합적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여러 다양한 가족형태 중에서 그 중 1개를 선택하여 현황과 가족지원정책, 향후 방향 등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외국사례도 좋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다문화가족의 현황
III. 지원정책
IV. 향후의 방향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여전히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의식이 강하긴 하나, 이러한 순수성은 깨진지 오래이다. 이런 다양성에 기여한 가족유형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이다.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대중매체 등으로 접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서, 우선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현황을 살피겠다. 이후 지원정책을 관련 법, 정부 부처의 노력, 구체적인 정책 위주로 정리하고, 이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II. 다문화가족의 현황
1. 정의
1) 가목유형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 2조에 맞춰서, 출생을 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게 된 이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는 지원법의 제2조 제1호의 가목에 있어서, 가목유형이라고 칭해질 때가 많다.
2) 나목유형
두번째는 국적법 제4조에 맞게 귀화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이와 국적법 제2조에 맞게 출생할 때부터 한국의 국적을 얻어낸 이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이는 지원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있어서, 나목유형이라고 칭해질 때가 많다.
참고 자료
이경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북대학교
이도희, 2019,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충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