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2. 한국의 필리버스터 사건
3.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주로 소수파가 다수당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장이 2016년 2월 23일 발의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무산시키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일부는 이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다른 일부는 이 필리버스터에 반대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을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필요에 따라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주로 의회를 중심으로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편집부 저,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역사, 인권, 자유), 이김, 2016
더휴먼 편집부 저, 필리버스터(민주주의의 최전선), 더휴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