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소개글

2020년 6월에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 계약 기간과 분쟁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의 주거 시설이 들어서고, 여러 계약 형태가 생겨났 다. 주택과 관련해서도 계약 형태, 절차 등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많은 분쟁 사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 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갑의 입장에 있는 임대인의 횡포와 관련해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들, 즉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 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에 있는 임차인에 관한 일반 규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계약 조항의 위반, 부당 계약 등을 방지하고,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을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발생해 전세금이나 보증금 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세입자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주임법은 주거 용도로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고, 주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 이 주거 임차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건물 전체가 주거 용도가 아니더라도 대상 이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박상길, “"계약 만료 한달 전에 방빼라"...집주인들 `갑질`, 사라진다”, <디지털 타임스>, 2020.06.02.
박윤선, “"전세금 돌려줘"...급증하는 '보증금 반환' 분쟁”, <서울경제>, 2019.02.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http://easylaw.go.kr/CSP/Main.laf.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