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실습A+/정신건강복지법/보고서/의견제시/해결방안

소개글

정신건강 복지법 요약하는 데 오래걸립니다.
보고 사용하시면 요긴하게 쓰일 거에요
마지막 페이지는 저의 의견을 한페이지로 적었으니 도움되실 거에요

목차

1. 제 1장 총칙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2. 제 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1) 국가계획의 수립 등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3. 제 3장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설 · 설치 및 운영 등
1)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2)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5)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4.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1) 복지서비스의 개발
2)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5. 제 5장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3) 응급입원

6. 제 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1)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3) 재심사의 청구 등
4) 무단으로 퇴원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7. 제 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 권익보호
2) 작업치료
3) 직업훈련 지원
4)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6) 보조금 등
7)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8.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내 의견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④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⑥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정의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참고 자료

한금선, 손정남 외 『정신건강간호학 상』 (수문사, 개정 6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경(2014), “정신건강과 치유환경”,한국콘텐츠학회지, 12(4), pp34-38
이해경 외(2018)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치유환경 개념 및 이론 탐색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17(3), pp10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