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비판적 평가(지방행정체제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목차

1. 논문 핵심 내용 
2. 논문의 아쉬운 점
3. 논문에서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의 제언

본문내용

1. 논문 핵심 내용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시 설치 정책을 5기로 분류하여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연구 방법 
연구의 분석 틀 
경로의 우연한 설정 - 표류와 전환 - 지속 - 가겹과 표류 - 추가적인 가겹 

.연구 문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 설치 정책에 영향을 미친 '변화하는 제도적 요소'와 '변화하지 않는 제도적 요소' 가운데 후자가 미래의 정책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변화하는 제도적 요소'는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의 특징의 해석과 해석의 한계는 무엇인가?

.1기: 1949~1960 - 초기 경로의 우연한 설정 
"시 설정의 기준 = 인구 5만 명"
.2기: 1961~1980 - 표류와 전환 
"낮은 정치적 거부가능성과 제도 운영자의 높은 재량성"
.3기: 1980~1993 - 적응을 통한 재생산 

.4기: 1994~2008 - 가겹과 교류 
"도농 통합시"
.5기: 2009~2012.1 - 추가적인 가겹 
"도시 간 통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