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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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현황
4. 아동학대 해결방안

본문내용

[아동학대 해결방안]
아동학대 신고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조사하며 ,법원 개입해야 한다.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도 가해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s)가 있다.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활동에 관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이웃이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발견하여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자의 전과조회를 할 수 있다. 아동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보다 아동보호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아동학대 치사는 과실을 전제로 하기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아동학대 부모들이 과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의가 없을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계획 살인에 초점을 맞추면 고의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적 학대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을 아이를 보고도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느끼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

참고 자료

https://easylaw.go.kr/CSP/Main.laf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kess.kedi.re.kr/index 국내 아동학대 현황
https://www.police.go.kr/index.do 경찰청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http://repository.kihasa.re.kr bitstream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