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국가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협의 또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자신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와 그 이유를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의의 사회복지법
2. 광의의 사회복지법
3.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선호하는 사회복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어원적 의미인 사회적인 평안, 만족스러운 상태와 법을 합친 단어로 이와 같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가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전의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나라에서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관련을 가진 법규의 모든 법들이 포함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전, 형법전 등의 형식을 갖춘 총괄법전과 같이 사회복지법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개별법들이 실정법으로 제정되어 법의 존재형식이 담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들이 이러한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법 등의 형식을 가진 법규들이 해당한다.
또한 실질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을 통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의 내용 기능, 목적 등이 사회정의, 사회 통합, 사회 형평,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등과 관련된 법에 내재한 공통적인 법 원리나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복지법규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윤홍식 외 3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김익균외 4명,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