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 도입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주제로
사용 가능한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측 의견 : 익명출산 찬성
3. 반대 측 의견 : 익명출산 반대

본문내용

출산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현재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지만 아마 ‘익명출산’이 도입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익명출산은 임산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의 정보를 대체하는 방식을 써서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출산을 말한다. 임산부의 신원 등을 비식별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을 꺼려하는 일부 임산부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조치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친생부모의 익명성을 통한 보호 라는 측면이 있지만 아동 역시 자신의 친 부모가 어느 부모인지를 알 가장 본원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물론 익명출산 자체가 임산부와 아동을 동시에 위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출산으로 탄생한 아동 자체는 부모에 대한 알권리가 분명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어느 쪽의 권리를 더 높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