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도입된 인적자원관리제도 중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
- 최초 등록일
- 2022.03.22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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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인사행정론
주제: 공공기관에 도입된 인적자원관리제도 중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논문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1) 육아휴직 제도
(2) 육아휴직 급여
3.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1) 육아휴직 제도
(2) 육아휴직 수당
(3)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
4. 공공기관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1) 활용 실태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청므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게 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났다. 이것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전으로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가 2019년의 5,184만 9,861명에서 2020년에는 5,182만 9,023명으로 줄어들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가 2만 838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데드크로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출생아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를 유지해 왔지만, 2017년에 30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로 해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 30만 명대였던 것이 3년 만에 20만 명 대로 진입했다.
합계출산율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평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명대이다. 2018년에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대가 무너진 데 이어서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이것이 다시 0.84명으로 줄어든 것이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대한민국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데일리메디, 2021.4.5. 출산율 최저...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세계일보, 김동환, 2020.4.17. 출산하지 않는 이유.. 미혼·기혼, 경제적 불안정 최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6. 임은정, 육아휴직 제도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포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005, 금창호, 이세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합뉴스, 전명훈, 2016.7.12.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75%, 회사원 35%
베이비타임즈, 김은교, 2021.2.23. 남성육아휴직 지속 증가.. 공무원 사용률, 민간보다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