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유
2.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1) 발달장애인 대상 핸드폰 사기: 선정이유
2) 2018년 발달장애인 형제 핸드폰 판매 사기사건
3.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문제 발생
2) 개선방안
4. 발달장애인법의 문제점과 보완점
1) 성년후견제 이용
2) 성년후견제 보완점
5. 과제를 하면서 들은 생각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14년 4월 29일에 발달장애인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0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제정되지 않은 발달장애인법에는 몇 가지 보완할 요소가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유
발달장애인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자기관리, 의사소통,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이다. 시각, 청각, 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서 중증의 비율이 높으며, 타 장애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률이 낮아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복지 정책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해가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별도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특정 장애유형만을 위해서 별도의 권리 보장과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분석, 김기룡, 김삼섭, 나경은, 한국발달장애학회, 2016
장애인 형제 휴대폰 불법 개통 사기, 요금 폭탄 개별 옹호 활동 진행, 복지연합신문, 조시훈, 2021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72
코로나-19와 발달장애인 돌봄, 무엇이 문제인가, 지식협동조합, 김민아, 2021
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729754&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