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은제 지역사회복지론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제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정우열, 2016). 특히, 획일적이며 독단적이어서 일부가 배제될 수 있는 중앙 집중적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재량권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서술한다.

2.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의 결합방식에 따라 다각적으로 정의되고 해석된다.
정일섭(2006)은 지방자치란 지방과 자치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지방은 국가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치는 스스로 자(自)에 다스릴 치(治)로,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정일섭, 2006). 또한 강용기(2008)는 지방과 자치 개념을 묶어서 “국가의 일정한 부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강용기, 2008).

참고 자료

강용기. (2013).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대욱. (2019).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2002 년 (유아기) 과 2019 년 (청년기) 의 지방자치수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3), 3-21.
정우열. (2016).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8, 192-214.
정일섭. (2006).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 기록으로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URL: https://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middleEra.do?page=1&eventId=0014686636